전국/경제이슈 난방비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될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세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난방비 대란 후 정부가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발표한 대책은 160만 가스요금 할인 가구와 117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이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씩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일부 넓힌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 원에 기존 예산 800억 원까지 총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중

• 이소민 기자
• 2023-02-06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