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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2026년 4월까지 3년 연장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3년간 운영을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검토 결과(4월 28일)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5억원 이상→10억원 이상)하고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도에서는 그간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 민진수 기자
- 2023-05-01 16:30
제주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일하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가구 중 재산 2억 원 이하인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해 ▲희망저축계좌 II는 5월 24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6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만 가능하며, 출생일
- 민진수 기자
- 2023-05-01 12:05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친화도시 제주 만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에 헌신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제133주년 5·1 세계노동절 기념식’이 29일 오전 10시 30분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세계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여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 후 평화행진을 벌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노동절을 앞두고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날 기념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 김광수 교육감, 송재호 국회의원,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회원 및 노동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경과보고, 모범조합원 표창, 대회사 및 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 및 노조간부 40명이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세계노동절 133주년을 맞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결심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
- 민진수 기자
- 2023-04-30 21:47
재정지원 총력전, 제주도민 생활안정 이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입 여건 악화에도 가용재원을 총동원,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와 취약계층·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7조 639억 원)보다 4,128억 원(5.84%)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高(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안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금융 빚 부담 완화 지원책과 취약계층별 다각적인 지원·돌봄 시책 확대 등이 추진되면 위기 리스크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 예산안 규모 제주도가 28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4,767
- 민진수 기자
- 2023-04-28 18:06
서귀포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3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5,212호에 4조 6,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4% 하락했다. 주된 가격하락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 하락(-4.82%)이 반영된 것이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산정 지침에 따라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산정가격 검증을 실시했고 △ 3월 21일부터 20일 동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28일 개별주택 35,212호 4조 6,348억 원을 결정·공시했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하고,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
- 민진수 기자
- 2023-04-28 10:59
제주시, 일자리창출 법인 자동차세·사업소분주민세 감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사업소분주민세((구)법인균등분주민세) 감면을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7월 13일 최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8,547개소이며, 이들 법인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자리 창출 추가 고용기준은 2021년 4월 30일 이후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1년 이상 종업원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 한하며, 신청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기본세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5대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1명 이상 5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오는 5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 민진수 기자
- 2023-04-28 10:57
제주시,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3,381호·10조 4,2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변동률은 4.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FAX, 온라인를 통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정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재조정 공시하고 결과를 개별로 통지한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꼭 가격을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민진수 기자
- 2023-04-28 10:56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1,607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590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만 308필지이다.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6.96%)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7.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은 평균 7.31% 하락, 동 지역은 평균 6.77% 하락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부동산/주택-부동산통합정보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되며, 의견이 있을 시 방문, 우편, 인터넷(일사편리 kras.go.kr)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 민진수 기자
- 2023-04-28 10:55
제주도-나미비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그린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미비아공화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오영훈 지사는 25일 오전 집무실에서 프랑수아 반 샬크위크(Francois van Schalkwyk) 나미비아 투자진흥개발청 투자 및 신규 벤처 담당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나미비아 투자진흥개발청은 나미비아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 촉진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직속기관이다. 아프리카 대륙 남서부에 위치한 나미비아는 다이아몬드, 우라늄, 구리, 아연, 리튬, 산업용 소금 등 광물자원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손꼽힌다. 특히 나미비아가 선도하는 그린수소 산업과 관련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기업에서 그린수소 생산, 활용과 연계한 무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약 4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전 세계에 그린수소를 공급하는 수소강국으로 성장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 나가는 제주에서 앞으로 수소생산이 본격
- 민진수 기자
- 2023-04-25 18:01
제주-셀렝게, 인적·경제적 협력 시너지 도모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사옥더르츠(Natsagdorj Lkhagvadorj) 몽골 셀렝게도지사가 25일 인력·경제 등 양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를 방문 중인 몽골 셀렝게도 대표 사절단은 이날 오전 9시 20분 도지사 집무실을 찾아 제주도-셀렝게 간 1차산업, 교육 등에 대한 교류 의지를 전했다. 이번 만남은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셀렝게 도지사가 제주를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제주와 몽골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평화봉사단과 셀렝게도 간 봉사활동을 통해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도 교육청과 셀렝게도 교육문화예술국 간 교육 교류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몽골에서는 어용벌트(Enebish Oyunbold) 의회의장(현 집권당 지역위원 서기)과 만달 부시장, 도 교육청 대표, 도 봉사단체장, 도 예산·기획부장, 도 어린이·청소년·장애인복지과장, 물과 주스 등을 취급하는 노겅히시크 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도에서는 관광교류국장을 비롯해 평화국제교류과장, 물정책과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감귤유통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제주평화봉사단장, 자원봉사센터장, 전
- 민진수 기자
- 2023-04-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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