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과학실 안전점검(안 제5조),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안 제6조), 안전교육(안 제7조), 보호장구 비치(안 제8조), 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안 제9조), 밀폐시약장 설치(안 10조), 폐수등 관리(안 제11조), 안전사고 대처(안 12조) 등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그 동안 교육청은 학교과학실 안전관리를 내부 규정에 의해 잘 관리해 왔지만, 각 학교에서 활발한 과학교육활동을 위해 안전사고에 대처하고자 안전교육, 보호장구 비치, 안전관리
- 이청 기자
- 2022-10-11 10:59
-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교밖청소년에게도 졸업식을 통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결산위원회심의에서 학교밖청소년에게도 졸업식을 통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 원화자 의원은 2021년 결산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교재비, 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지급이나 졸업식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원화자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매년 발간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계고등학생, 특성화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의 다섯 가지 독립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 수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장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으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의 상황은 이처럼 힘든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지원액은 한 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원화자 의원에
- 이청 기자
- 2022-10-11 10:58
-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생 교육진흥 위한 관학협력 조례 제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장(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가칭)'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내 4개 대학(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의 부총장 및 처장이 참석하여 관학협력의 방향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는데, 특히 고교학점제, 영재교육, 대학 진학 연계, 교원연수, 제주이해교육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청과 도내 대학과의 연계협력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대학 측에서는 “도내 학생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와 교육적 투자가 필요하며, 제주가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대학 간의 연계를 넘어 도정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며, “논의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조례 제정 및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식 의원은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력을 갖춘 최적의
- 이청 기자
- 2022-10-11 10:55
-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참신한 정책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을 각각 선정하고 7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는 제주지역의 현안과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해 지난 5월2일부터 3개월간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공모 결과, 모두 39건이 접수됐고, 1차 심사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2단계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실현가능성, 효율성, 창의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 없이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됐다. 김경학 의장은“공모전에 참여한 제주도민을 비롯하여 도외에서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청 기자
- 2022-10-07 15:20
-
정치 현지홍 의원, 제주도 해양자치권 수호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현지홍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제주도 해양자치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주와 전남간의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의원은 “어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본 회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바다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5대 추진과제 중 가장 민감한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이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의원은 “제주도가 해양경계 설정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용역을 추진했다”며, “용역 결과 3개 안이 제시됐는데, 1안은 본섬 기준으로 12해리, 3안은 추자도 부속섬을 고려한 18해리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바다를 둘러싼 지자체 간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해상은 육상과 달리 지역간 명확한 경계점이 없어서 이번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제주도는 대부분 소극적어업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양수산부는 지자체간 조업구
- 이청 기자
- 2022-10-06 19:31
-
정치 제주도의회, 지방세 체납징수 관리 요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5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시작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제주의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에 따르면, 제주는 2016년 557억원에서 2020년 88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전국의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2016년 4조 9천억원에서 2020년 4조 1천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체납누계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물으며 더욱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체납이 이렇게까지 누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보며, 최근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한 적극적 징수행정을 수행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행정에서 체납징수와 관리에 집중하기를 요구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징수행정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청 기자
- 2022-10-06 19:30
-
정치 도민 규제, 법과 원칙 토대 위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도민 사유재산과 권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이 법과 원칙 토대 위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10/6) 예산결산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고태민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도민들이 제기하는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는 시장·군수를 직선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을 통합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전환되어 모든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은 국제자유도시건설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효율적·능률적으로 추진하라는 명제였다”며, “특별법에 걸맞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각 부서에서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주택건설 등 각종 규제를 양상하고 있어 제왕적 도지사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다시금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월요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관련 조례안을 유보한 이유는 도민 수용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 것”이라며, “제주국립공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연구 용역비만 3.5억원이
- 이청 기자
- 2022-10-06 19:29
-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공기관위탁사업 결과로 나온 특허, 주인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이 “공공 예산을 통해 이루어 낸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는 제주도 도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제주대학교병원은‘심폐소생술 트레이닝 장치’를 예를들며, 해당 특허를 지자체의 공적자금인 위탁사업비를 사용해 단독 출원하여 이후 도가 명의변경을 하고 변경에 따른 수수료 역시 도에서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현재 특허 출원 관련 포상금은 100만 원이 전부로, 발명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특허 출원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특허 관련 포상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주도 내 전 부서 및 출자·출연 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특허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근거로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또한, 우수한 특허기술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이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 이청 기자
- 2022-10-06 10:59
-
정치 윤석열 대통령, 한-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정상 간 축하서한 교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10.5일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서한을 통해 에콰도르 정부와 국민에게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했다. 이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고, 상호호혜적 실질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에콰도르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동 박람회는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라소' 대통령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수교 60주년과 한국의 개천절에 대한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의 개방 기조가 한-중남미 정치·경제·문화 관계 강화에 기반이 되어 왔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며 다자주의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으로 에콰도르
- 이청 기자
- 2022-10-05 18:13
-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4·3특별재심 청구인 66명 전원 무죄 선고 환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4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특별재심 청구인에 대한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지난 7월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던 4·3수형인 66명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당초 청구인 68명 중 생을 달리하신 두 분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희생자들의 억울한 심정과 아픔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심청구를 보장하며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음을 증명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청 기자
- 2022-10-05 18:11
-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의원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 창립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2022년 10월 5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이 행복한 제주'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총 10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창립총회에서는 임원선출, 회칙제정, 2022년 하반기 활동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표는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대표에는 강경흠 의원(아라동 을,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한동수 대표의원은 “청년의 실질적 고충을 청년정책이 반영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청년정책은 지방정부의 의지와 청년 생태계의 역동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강조하며, “앞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현실을 바라보고, 각 분야별 정책 전문가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함께 고민할 것”이라 밝혔다. 연구단체에는 한동수(대표), 강경흠(부대표), 김경학, 김기환, 김황국, 송영훈, 이상봉, 이정엽, 하성용, 한권 의원, 총 10명이 참여한다.
- 이청 기자
- 2022-10-05 11:39
-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한국국제학교(KIS) 증축 조건부 승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는 지난 9월 30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의결은 교육위원회의 최종 전결사항인 만큼 심도있는 논의들이 이어졌는데, 개교 이후 도내 특례 입학생이 4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도내 출신 재학생의 5% 장학지원에 대한 국제학교 위탁운영 협약 미이행과 지역사회 환원정책의 무관심 등의 문제점들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학생 특례선발 비율을 정원의 10%로 하고 선발된 학생의 수업료 등 교육경비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그 밖에 지역공헌 사업들을 발굴할 것 등을 조건부 승인으로 하여 시설증축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한국국제학교에서는 약 65억원을 투입하여 입학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등저학년을 위하여 일반교실 13개를 포함한 별도의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한국국제학교는 2010년 설립 당시 초중 4학년에서부터 9학년까지 432명으로 승인됐다가 2014년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까지
- 이청 기자
- 2022-10-05 11:37
-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관광청 신설 및 제주배치 촉구 건의안’채택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승아 위원장(오라동), 더불어민주당)는 10월 4일 오전 10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위원장 제안)’채택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인 ‘관광청 신설과 제주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제주를 직접 방문해 그 구상을 밝혔던 내용으로,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관광청을 설립하되, 제주에 배치함으로써 풍부한 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서 그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최종 제20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포함·확정시킨 내용이다. 관광청을 신설하고 제주에 배치한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관광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김석기 의원과 송재호 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되어 있으며, 타 지자체 또한 관광청을 설립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 이청 기자
- 2022-10-04 10:58
-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 제1회 교육정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동물사랑 교육을 통한 청소년 생명존중 인성 함양 어떻게 할 것인가?”을 주제로 2022년 10월 1일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제1회 교육정담회를 개최했다.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담회는 매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신청을 받아 진행이 되는데, 이번 제1회 교육정담회에서는 “동물사랑 교육을 통한 생명존중 인성 함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이 됐다. 정담회에는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언론, 유기견보호센터, 일선학교 교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김란영 교수(제주관광대학교)는 제주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2.2배나 증가하고 있고,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수법과 잔혹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년 시절의 동물학대가 어른이 된 후 인간학대의 시발점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청소년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인도적으로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 등 동물존중교육을 통해 동물과 인간이 친밀함을 느끼며 공감과 배려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
- 이청 기자
- 2022-10-04 10:57
-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제주4·3 수형인 특별재심 재판정 찾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0월 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제주 4·3수형인 68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방청한다. 이번 특별재심은 4·3전담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1부가 맡는다. 이날 특별재심은 고 이본연씨 등 4·3수형인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이 지난해 11월 22일 법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한 지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의 가장 큰 아픔인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의장 당선 인사에서도 최우선 해결과제로 강조했고, 9월 8일 열린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에서도 4·3 일반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경학 의장은 특별재심이 마무리된 후,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과 양성홍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4·3유족들께 위로와 격려를 할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앞으로도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통해 4·3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이청 기자
- 2022-10-04 10:55
2025-05-18_SUN
2025-04-21_MON
2025-04-18_FRI
2025-04-17_TH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064-748-1908,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제주교통복지신문. All rights reserved.
최종편집일: 2025년 05월 18일 23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