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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경제포럼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전문가 초청 연찬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경제포럼(대표 박호형)에서는 10월 14일 14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포럼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했다. 재정경제포럼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박호형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과 박두화 부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이다. 이번 위촉식은 학계·금융계 등 전문성을 갖춘 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재정경제포럼 자문위원들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연구사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방향 및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 재정운영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사업 등 앞으로 재정·경제 분야 자문활동을 전개한다. 이어 전문가 초청 연찬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행정학 박사)의 ‘제주특별자치도 면세 특례제도와 카지노세 도입’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경제포럼 대표 박호형 의원은 “재정경제포럼 자문위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의원들이 더 나은 의정활동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 이청 기자
- 2022-10-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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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사회적경제포럼,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 및 현안 관련 간담회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은 오늘(10/13) 사회적경제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발굴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및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종우(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제주사회적경제는 제주의 수눌음 전통을 이어온 경제활동으로, 환경, 돌봄, 바른 여행문화 확산, 제주먹거리 활용 등을 통해 가치소비자를 만나고 있다”며, “제주가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포용적 혁신도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생태계 활성화 전략, 진출영역 확대 및 강화 전략, 뉴딜일자리 협치전략, 지원시스템 혁신전략을 통해 뉴딜 일자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환경을 전망하며 핵심은 사회적경제의 영향력과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있다”며,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 역할에 대한 합의를 통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유기적 지역발전으로 전환되면,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전제로 사회적경제는 필수요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타지자체의 우
- 이청 기자
- 2022-10-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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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안전 분과위원회 운영회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3일 오전 11시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회의원, 의정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안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후 처음 마주하는 자리로 분과위원장 선출과 향후 분과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안전 분과위원회에서는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해 보건복지안전 분야 각종 현안사항과 정책에 대해 제언을 하게 되며 특히 선진 기관·시설 현장방문과 직무연찬을 통한 역량을 강화해 의정 자문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책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등 각종 의정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의정자문위원회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민 소통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의정자문위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청 기자
- 2022-10-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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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와 도교육청 학교밖청소년 졸업식과 장학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진 의원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은 학교밖청소년 장학지원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2022년 10월 12일 16시30분 김대진 부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장과 담당공무원,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와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대진 부의장은 그 동안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무인지 도교육감의 사무인지 항상 논쟁이 되어 왔는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사무에 해당되면서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무는 도교육감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양기관간 서로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자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원화자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매년 발간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계고등학생, 특성화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의 다섯 가지 독립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 수준, 부모의 경제적 지원
- 이청 기자
- 2022-10-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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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의 현장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윈들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현경철 회장 등 임원들과 10월 12일 복지이음마루 회의실에서 도민의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허약해진 산모의 전신 회복촉진 및 건강한 출산문화 형성을 위한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난임 부부에게 양질의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의약 난임 치료의 필요성과 현황, 사업진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방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의원들 간 내부 협의는 물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국가적으로 당면한 저출산 및 출산가정의 복지에 대한 방향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청 기자
- 2022-10-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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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409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원화자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신장장애인의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사회, 경제,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장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화했고, 이를 위하여 신장장애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라며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됐으며,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도지사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권향상, 인식개선, 정보교류사업 등의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효율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원화자 의원은“신장장애인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신
- 이청 기자
- 2022-10-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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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요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제주도의 전략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복동)은 제409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제시된 발전설비 계획에 2030년 전원별 발전비중이 '202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상향안'과 비교하여 원전은 8.9% 상승, 신재생에너지는 8.7% 하향된 계획이다”며, “제주도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10년전부터 전기차 보급, 태양광 및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여 왔으나,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로 회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혼란을 맞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대응책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응할 역량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를 총괄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풍력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공공적 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책
- 이청 기자
- 2022-10-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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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대 4ㆍ3 특별위원회, 첫 주요 업무보고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실국 및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12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집행부 및 관련 기관이 추진하는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차질없는 보상절차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4·3수형인 명예회복 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4·3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4·3의 전국화·세계화 등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도정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12대 4·3특별위원회는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이 4·3유족으로 구성된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 폭넓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첫 업무보고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조상범 국장과 4·3지원과 강민철
- 이청 기자
- 2022-10-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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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황국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계승ㆍ발전시켜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3조), 기념사업 추진(안 제4조), 기념사업 지원(안 제5조) 등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또한 김황국 부의장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들이 총동문회와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념사업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학생과 동문에게 학교전통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ㆍ문화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조례 제정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
- 이청 기자
- 2022-10-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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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사무관 승진 임용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오전 14시 집무실에서 사무관 승진 의결자에 대한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무관 승진자 임용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3일자로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사무관 승진임용 인사로서, 지난 8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총무담당관 경리팀장 고광수 사무관이 승진 의결된 후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6주간 진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5급 승진리더 과정)을 수료해 이날 승진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의회에서 첫 자체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의회사무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이청 기자
- 2022-10-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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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권 의원, 제주4·3교육 전국화를 위한 예산 편성 노력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4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한 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은 “내년 제주 4·3이 75주년을 맞아, 제주 4·3교육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것에 대해 도교육청과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한 산물이다.”라며 환영했다. 내년 초등 사회과 검인정교과서(11종 중 4종)에 제주 4·3 사건이 처음으로 실리게 된다. 현재 국가수준 교육과정 학교급별 내용 체계에서 ‘제주 4·3 사건’은 고등학교 한국사에 내용 요소가 유일하다. 이러한 측면 “제주4·3이 초등 교과서 수록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계기교육을 벗어나 교과서로 배우게 되는 첫 걸음을 뗀 것"이라며, "관련 조례 제정부터, 도교육청의 노력, 4·3 가족의 염원이 반영된 결실로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했다. 한 권 의원은 “제주4·3교육이 보다 많은 교과서에 수록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과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
- 이청 기자
- 2022-10-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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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팬더믹 이후 택시대란 그 해결방안은?”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 양경호 대표의원은 오는 1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팬더믹 이후 택시대란 그 해결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기에는 특정 시간대 한꺼번에 몰리는 승객으로 택시이용의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에도 택시 이용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택시이용의 어려움은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인식이어지고 있으며, 택시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택시 잡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다.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 양경호 대표의원은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택시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했다.”면서 “도민사회의 불편과 함께 택시업계의 현실과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제주연구원의 손상훈 박사이며, 좌장은 중앙대학교 이용재 명예교수, 토론자로 명지대학교 박호철 교수, 택시운송조합 강성지 이사장, 개인택시운송조합 전영배 이사장, 전국택시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백금민 의장, 주민자치연대 좌광일 사무처장
- 이청 기자
- 2022-10-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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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감 평가와 정반대의 제주도 학생평가, 교육정책 개선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도 교육감 평가와 정반대의 제주도 학생평가에 대해, 교육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10/11)에서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310억원(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보전금 163억원, 무상교육비 경비전입금 28억원, 비법정이전수입 327억원 등)이며,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보전금도 2017년도에 개정되어 타시도(3.6%) 대비 높은 수준(5%)이다”며, “도 교육청은 정책협의를 통해 타 지자체 대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교육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제주도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핵심프로젝트 교육의 평가의 만족도는 높으나, 학생들에 대한 다수의 평가에서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며, “202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중등 기초학력 수준, 학생건강(비만도), 인터넷 게임중독 등 다수의 지표에서 최하위 또는 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은 “교육감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인기에 영합한 교육정책을 펼칠 것이
- 이청 기자
- 2022-10-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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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공기관대행사업 추진 센터 문제 해결, 근로자와 함께 머리 맞댄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6일 19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내 각종 센터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익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각종 센터(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기관대행사업 대행 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한권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실제 센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참여하여 가지고 있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시간과 제안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간담회는 현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참여한 회의로,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익명으로 개최됐다. 공기관대행사업은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기 곤란한 정책사업을 도내 각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센터 운영에 관한 공기관대행사업의 예산이 1년 단위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매해 퇴직 후 재계약하거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인해 2년 단위로 공기관대행기관을 교체해야
- 이청 기자
- 2022-10-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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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사업 성과목표 성과미달성으로 사교육비 경감 요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봉직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결산위원회심의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사업의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사교육비 경감은 더욱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적극 주문했다. 강봉직 의원은 2021년 결산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으로 39억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으로 63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두 사업 모두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부족하다고 했다. 강봉직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 기준이 학부모 만족도인 만큼 학부모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했다.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학부모 만족도가 낮은 결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한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가 목표에 미달한다는 것은 공교육 불신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학교 외부요소에서 찾아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 이청 기자
- 2022-10-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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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5년 05월 18일 23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