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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고금리시대에 “이자놀이”제한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유동성 자금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11/24)에서 “코로나 앤데믹으로 전환된 이후, 지난 9월 관광객이 증가하고 농산물 출하액이 2.2% 증가 등 제주지역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있었지만, 지난 11월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 동향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했다. 이어 “도민들은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도 전국 평균 5.6% 보다 훨씬 높은 6.7% 증가했다”며, “앞으로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율도 전월대비 기업은 0.1포인트, 가계는 0.2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연체율이 높다”며, “가계경제도 문제이지만, 가똑이나 경영환경이 열악한 제주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했다. 고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사업비가 325억원으로 연 2.1~2.5%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 이청 기자
- 2022-11-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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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건 심사에 앞서 종합교육센터 매입 예정 건물 및 청사 임차 예정 건물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411회 정례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 의결 전 가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건물 및 부지 취득사업과 임차 예정 건물과 관련한 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파악 등 공유재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추진했다. 김창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가칭‘제주특별자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매입 예정 부지 현장에서 종합센터 건물 취득계획과 활용계획을 청취한 후 건물 현장을 돌아보고 매입예정 건물 및 임차 예정 건물 활용과 더불어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됐다. 김창식 위원장은 “오늘 현장 방문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시의 적절성, 접근성 등 대상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실시하게 됐다”며 “현장방문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점검을 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대국민
- 이청 기자
- 2022-11-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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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형초등돌봄 협력적 체계 구축을 위한 대 난상토론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11월 30일 15시 제주특별차지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초등돌봄 협력적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대 난상토론을 추진한다. 이번 대 난상토론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하여 100%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학계와 지역 기관 및 전문가 등 40명 내외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거시적 차원에서의 체계마련부터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하는 자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난상토론의 실질적 결과 도출을 위하여 제주지역 아이들에게 100% 지원되는 제주형초등돌봄 구축을 위하여 관계된 모든 기관 및 단체 담당자들로부터 돌봄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자료를 수합 받는다. 그런 다음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받은 의견을 다시 전체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을 인지한 상황에서 난상토론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형초등돌봄 협력적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관 및 담당자 간 조율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
- 이청 기자
- 2022-1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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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승준 의원,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 통해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부족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심사에서 김승준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발생으로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지하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농업용수 문제 해소를 위해 기 개발되어 있는 저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당수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로 저수지가 아니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며, “녹조와 부유물 등으로 인해 관로가 막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의원은 “지난 1957년 개발된 용수저수지의 경우에도 수질 문제로 인해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한 문제점 이었음에도 지금껏 해소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끝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현장을 꼭 방문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뭄에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방안
- 이청 기자
- 2022-11-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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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년만에 열린 제3회 제주비엔날레 현장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11월 23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분과 의정자문위원들과 함께 제3회 제주비엔날레 현장을 방문하여 행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장을 방문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은 제주비엔날레의 안정적인 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사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 문제 등 그간 지적됐던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 비엔날레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함께 참석한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위원들도 비엔날레 현장의 분위기를 함께 느끼며, 18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행사인만큼 행사기간 중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은 “이번 제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도내 문화행사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져 지친 도민들의 삶에 활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제주의 문화예술 발
- 이청 기자
- 2022-1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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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도내 상장희망기업 지원 10억, 공기관 위탁 불합리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도지사의 핵심공약사항인 도내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11/23)에서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주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중 제주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업무가 34개이다”며, “도내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문관 등을 위촉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조직(기획단)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하여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장희망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주요 예산은 개별 사업체가 상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비롯하여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인 바, 상장희망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개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바, 행정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도내에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법률
- 이청 기자
- 2022-11-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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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동행 선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과 인화초등학교 및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11월 18일 오전 9시에 인화초등학교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동행 선언식을 개최했다. “다(多)가치 E.C.O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동행 선언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열린 마음으로 노력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동행선언문을 채택하고 함께 서명했다. 인화초등학교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로서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까지 함께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선언식에서 제주도의회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 대표인 이승아 의원은“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적 목표”라면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실천 없이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다짐이 제주사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도민 모두에게 하는 작지만 큰 약속이며, 이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실천하여 제주가 진정한 탄
- 이청 기자
- 2022-11-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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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정 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현기종 의원, 양영식 의원, 김승준 의원, 이남근 의원, 정민구 의원, 강연호 의원, 송영훈 의원, 7명이 순서대로 질문에 나선다. 이 날, 질문하는 의원별 질문ㆍ답변 방식과 질문 요지로는 현기종 의원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제2공항 관련,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한 견해, 하수 관리정책 및 도시계획조례 입법 예고, 차고지증명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방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대책, 제주 흑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다. 양영식 의원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15분 도시,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제주도내 각종 현안 관련 공공갈등 해소, 남방큰돌고래 보호 및 관리방안, 도내 관광객 안전사고 대비, 지역화폐 국비삭감에 따른 ‘탐나는 전’ 대응전략, 민선8기 오영훈 도정 환경분야 공약과 관련하여, 김승준 의원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농촌지역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 농업분야 직불금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점 및 해소방안, 농업용수 관련
- 이청 기자
- 2022-1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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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정 질문 이틀째인 17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현지홍 의원, 정이운 의원, 양경호 의원, 강경흠 의원, 오승식 의원, 현길호 의원, 이상봉 의원 7명이 순서대로 질문에 나선다. 이 날, 질문하는 의원별 질문ㆍ답변 방식과 질문 요지로는 현지홍 의원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른 제주도정의 계획,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공기관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과오납 관련, ‘15분 도시 제주’ 구현 관련, 부실한 학술연구용역 대책 관련하여, 정이운 의원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영어교육도시에 지역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운영,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예능인과 체육인 육성에 이바지하는 제주예술고·체육고 신설, 제주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제주인 육성에 기여하는 양 행정시에 어린이 창의놀이체험관 건립, 한라수목원 일대에 오름산책로를 연장하고 맨발걷기 코스를 시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워케이션 산업 분야 활성화 정책 추진, 자녀 살해 후
- 이청 기자
- 2022-11-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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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2023 수능 수험생 응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오는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수험생들에게 16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 이청 기자
- 2022-1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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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환경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구성,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 11. 15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경문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 부위원장에 이경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각각 선출했으며, 9명으로 구성된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2022. 11. 15일부터 2024. 6.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문명의 열쇠는 탄소중립과 친환경이 중심이 되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제주의 미래환경을 위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CFI 2030’정책,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실현을 위한 탈 플라스틱화, 미래환경자원인 지하수‧용천수 지속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화 방안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강경문 위원장은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반을 살펴보고, 그 간의 추진상황의 점검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만의 정책과 앞으로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기
- 이청 기자
- 2022-1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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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정질문 첫날인 16일, 제411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황국 의원, 양용만 의원, 이경심 의원, 임정은 의원, 박두화 의원, 박호형 의원, 양홍식 의원, 이정엽 의원, 8명이 순서대로 질문에 나설 계획이다. 이 날, 질문하는 의원별 질문ㆍ답변 방식과 질문 요지로는 김황국 의원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청년정책 추진, 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 및 대중교통관련정책(버스, 트램, UAM)방향과 향후 계획, 15분 도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제주 도시교통공사설립 의지에 대하여, 양용만 의원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15분 도시’ 공약 , 한림항 개발계획, 지속가능한 제주 축산업 발전방안, 스마트농업 도입 및 발전방안 관련하여, 이경심 의원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를 위한 환경보전과 개발의 지향점, 풍력발전 관련, 도민 및 공무원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임정은 의원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방안 마련, 소극 행정 개선, 자연 친화적 어린이 놀이터 조성,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시 지역별 안배 필요,
- 이청 기자
- 2022-11-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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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채택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가 15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를 채택했다. 활동계획에는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사회보장 및 돌봄·전달체계에 대한 정책 아젠다 발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의 대응 방안 모색,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정책 발굴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과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사·특수교육치료사 등의 부족에 따른 양성 방안, 취업 보장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일자리와도 연계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지홍 위원장은 “이번에 채택한 활동계획을 시작으로 사회보장의 현장과 도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중장기 정책 전략을 구상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이청 기자
- 2022-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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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 “실질적 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야”… 공공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됐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창원‧수원‧고양‧용인)가 주관한 2022 공공리더십 컨퍼런스가 15일 오전 9시 20분 메종글래드호텔에서 ‘특별자치도·특례시 지원을 위한 공공리더십’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2022년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시의 특례시 공식 승격 이후 특별‧특례 자치단체만의 차별화된 행정‧재정운영과 시민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공공리더십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송재호 국회의원,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김영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장을 비롯해 특별‧특례 자치단체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시작으로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 지방분권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4,660건의 권한 이양, 70만 인구시대 도달, 지역내총생산(GRDP) 상승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특별자치도
- 이청 기자
- 2022-11-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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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공유재산 매각불허, 지역주민 납득 어려워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지원사업이 좌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단순히 공유지 매각에만 초점을 맞춘 부서 이기주의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소득지원사업이 좌초되고 있다”며, “복합행정 차원에서 관계부서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고 의원은 “애월읍의 경우 애월항 LNG 인수기지 신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대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한담동 일대에 공중화장실과 구판장 등 다목적 회관 건립을 통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사항이었으나, 행정에서 현장에 대한 확인도 미흡했고, 민원처리 과정도 부당했다”고 했다. 이어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도 없고, 대부자도 없는 해안가 인접 무료주차장을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매각을 제한했다”며, “애월읍 재산관리관의 의견도 무시됐고, 민원접수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조치사항이 전무했다. 공유재산심의회
- 이청 기자
- 2022-11-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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