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저류지 공화국 제주.... 저류지 활용가치 높여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30일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양행정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안전실장에게 제주는 저류지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양병우 의원은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에게 “제주도가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저류지 설치를 기점으로 2021년까지 공공에서 설치한 저류지가 299개소이며 설치 예산만 3,606억원 소요됐다. 지금도 저류지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저류지에 우수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양병우 의원은 “저류지 설계 시 저류지 설치 예정 위치를 기점으로 저류지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즉 유역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유역 내 숨골 등 투수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획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더라도 저류지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원인을 지적했다. 또한 “저류지 설계 시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용역진에 의한 표면 조사만 통해서 설계되다보니 현실과 멀어진
- 이청 기자
- 2022-11-30 10:56
-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취약계층 화재예방부터 복구까지 소방서비스 제안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양행정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안전본부에게 화재피해 취약계층에게 ‘119희망의 집’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원화자 의원은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적약자 맞춤형 주거 안전 지원사업 관련하여 과거 취약계층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시각경보감지기 보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한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원화자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화재란 일반인에게 발생하는 화재보다 체감은 2~3배이다. 취약계층은 일반인들처럼 화재보험을 가입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으며, 불의의 화재로 인해 거주지가 전소될 경우 업친데 덮친격으로 생활고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화재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원화자 의원은 “현재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본 지원사업은
- 이청 기자
- 2022-11-30 10:55
-
정치 제주도의회, 불법 임대차 근절 통해 실경작자 중심 농업정책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불법 임대차 근절을 통해 실경작자들이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농축산식품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농지 불법 임대차로 인해 실경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정책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불법 임대차로 실경작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실제 만평의 농사를 지어도 자기소유 농지가 아니면 만평 규모의 비료를 다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영농비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행정이 의지를 갖고 불법 임대차를 근절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꼭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청 기자
- 2022-11-29 19:18
-
정치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국회에서 개정안 삭제된‘주민자치회’도입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9일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제3차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자치회 도입 전망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의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설치하는 제도개선안은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됐으나 어제(11월 28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결과, 이에 대한 개정안은 삭제되고, 현행 제45조 제2항 ‘주민자치회를 두되’를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로 개정하여 재량규정으로 완화됐다. 한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개정된 배경에 대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재량에 의해 두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기에 여전히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 이청 기자
- 2022-11-29 19:18
-
정치 제주도, 민선 8기 첫 조직개편‘민생·경제·복지·미래’키워드 전진 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복합 재난 대응과 산업구조 재편, 지역 균형 성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강화에 나선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담대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민안전건강실은 재난·보건·건강을 담당하는 5과 체제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활력국은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통상 등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도시균형추진단은 정규 직제로 신설해 사람 중심 도시계획 및 15분 생활권 업무를 전담한다. 공무원 정원은 동결 기조 아래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 등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37명을 증원한다.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제주시는 인구 50만명 시대의 행정 수요 대응 차원에서 1국 2과가 확대되고, 서귀포시도 1과가 늘어난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와 더불어 문화, 관광 분야까지 역할을 강화한다. 제주도 본청의 주요 개편안을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안전실과
- 이청 기자
- 2022-11-28 19:24
-
정치 제주도, 새로운 지방시대,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제주난타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도의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전국분권단체가 참여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개회식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개회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의 환영사,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의 축사가 진행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감했고,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제주는 지방분권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낸 경험을 전국 시·도와 나눠 본격적인 자치와 분권의
- 이청 기자
- 2022-11-28 19:18
-
정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환 의원‘2022년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 수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2년도 제15회 국정감사 시상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2022 올해를 빛낸 우수의원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을 수상했다. '2022 올해를 빛낸 우수의원 대상'은 유권자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활동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의원 그리고 사회 공헌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수여하는 표창으로, 김기환 의원은 유권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김기환 의원은 “우리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유권자분들께서 주시는 상이라 의미가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성심을 다해 우리사회 어둡고 좁은 곳까지 유권자인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며 시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이청 기자
- 2022-11-28 19:14
-
정치 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 “우후죽순 공기관 대행 사업 확대 지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 소관 분야 공기관 등 대행 사업 확대를 지적했다. 양병우 의원은 “보건복지 소관부서 공기관 대행 사업 예산안은 약 220억원이 소요되고, 이 중 올해만 신규 공기관 대행 사업이 14건 약 21억원이나 편성됐으며, 이러다가 곧 100건까지 도달하겠다”면서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공기관 문제는 수의계약이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며, 수수료 또한 우후죽순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양 의원은 “신규 공기관 대행 사업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청 기자
- 2022-11-28 19:13
-
정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2023년도 사회복지 예산 19.9%... 촘촘하고 두터운 체감형 사회복지 예산 편성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이 28일 도본청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3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복지예산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항을 지적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13개 기능별 예산을 봤을 때 사보복지예산 기능별에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되고 있다. 이부문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고, 강인철 국장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답변했다. 행안부 기능별 예산분류 체계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김경미 위원장은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 예산은 1,340억원(9.42%) 증가한 15,590억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22.07%를 자치하고 있지만, 경제정책과 사업인 더큰내일센터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취업전문교육기관과 협업지원,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사업지원,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 이청 기자
- 2022-11-28 19:13
-
정치 제주도의회 강동우 의원, 동인초 부지 교육타운 조성 연구용역 제안!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11월 28일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의하면서 오랫동안 활용 용도를 정하지 못해 방치돼 왔던 동인초 부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지원을 위한 청사 재배치”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다. 강동우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동인초 부지에 교육타운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17년 동안 부지 활용을 못해 방치되다시피 해오던 동인초 부지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박물관, 잡월드 등을 이전 배치하는 교육타운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강동우 의원의 의견을 훌륭한 생각이라며 검토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오늘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강 의원의 “교육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 제안에 대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거론한 교육타운 조성 대상지인 동인초 부지는 제주시 건입동 127번지 외 8 필지와 일도이동 144-25 외 3필지 총 15,882㎡면적이며 동광로 대도로
- 이청 기자
- 2022-11-28 19:11
-
정치 제주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대정지역 문화 특화재생 현장방문 연찬회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양용만 대표의원(국민의 힘, 제주시 한림읍)은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는 11월 26일 오후 3시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조선시대 유배지, 일제강점기, 제주4.3, 한국전쟁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대정 현장을 알뜨르 평화의 길, 고을성담길, 모슬개 이야기길로 특화하여 상품화한 현장 연찬회를 다녀왔다 ”고 밝혔다. 대정읍도시재생센터는 지붕없는 역사박물관인 대정일대의 일제강점기의 알뜨르비행장과 격납고19기, 제주4.3 희생현장인 백조일손묘가 있는 섣알오름까지의 “알뜨르 평화의 길”,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를 비롯한 유배의 역사를 담은 추사적거지와 대정성지 일대의 “고을성담길”과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육군을 양성했던 모슬포육군 제1훈련소, 당시 교회와 학교, 문화시설까지 “모슬개 이야기길” 등 3개의 코스를 상품화했다. 또한 센터는 대정 모슬포 관광을 모슬로우(Moslow Tourism)로 명명하여 3개의 코스에 맞는 역사 속에서 먹었던 음식을 개발, 상품화했는데, 알뜨르 평화의 길에는 당시 먹었던 “주먹밥”, 4.3과 관련된 섣알오름에는 많은 분들
- 이청 기자
- 2022-11-28 19:10
-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회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제주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로 25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제10회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은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중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주도내 대학생의 취업 진로 및 도내 일자리 개선방향 인식’에 대한 주제로 대학생 3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주제발표에는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의 사회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박현우(2학년), 김도은(3학년), 김유주(3학년)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준 학회장을 좌장으로 해 이서연(제주관광대학교 관광경영과 2학년), 이상혁(제주한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2학년), 양우람(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3학년), 장지영(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4학년), 전지영(제주대학교 회계학과 3학년), 강혜우(제주대학교 패션의류학과 3학년) 학생이 참여하여 대학생의 취업 진로 및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
- 이청 기자
- 2022-11-25 11:01
-
정치 제주도의회, 7조원 예산 시대 개막 불구, 민선 8기 대표 정책사업 부족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4일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제1차 회의에서 “민선 8기 첫 본예산 규모가 7조원 시대를 개막하는 등 세입예산 여건이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중점 편성분야라고 밝힌 '민생경제·촘촘복지'분야의 실제 편성 노력이 부족하고, 민선 8기를 대표할 정책사업 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평적 관점에서 세입 및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질문하면서, 세입예산의 경우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의 8,500억원대의 편성과 이번 본예산 또한 6,717억원이 증액되는 등 상당히 세입여건이 양호한데,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민원 해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과대 추계하여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출예산의 경우 중점편성 분야로 밝힌 '민생경제·촘촘복지'의 경우 어떤 일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기능별 세출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보건 27.6%, 환경 22.0%, 일반공공행정 17.
- 이청 기자
- 2022-11-24 17:32
-
정치 제주도의회, 신산업 분야 청년인력 육성을 통한 도내 일자리 확대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상장기업 유치, 도내 신산업 분야 확대 등에 따라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11/24)에서 “2022년 9월 국가위성통합센터 제주센터 설립을 기점으로, 도내에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유입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신규 일자리가 300개 이상 확대될 것으로 조사됐다”며, “1,3차 산업에서 신사업 분야로 산업분야가 확장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강겸흠 의원은 “도정에서는 신산업 분야, 즉 위성산업 분야의 인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에는 위성 관련 산업기반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은 필수적이다”며, “기업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즉 고급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정규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내에서 신규로 생성되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수요에
- 이청 기자
- 2022-11-24 17:30
-
정치 제주도의회 그린수소, 활성화 될수록 재정투입 증가 우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도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그린수소 생산, 보급 및 수소차량 운행에 대한 과도한 재정투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월 24일 진행된 제411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린수소 선도 산업화를 위한 기본조성’은 현재 실증과정에 있는 3MW 그린수소 생산설비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충전소에 공급하고, 이를 수소버스와 청소차 등에 공급하여 수소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준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비’로 4억 9천만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그린수소가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판매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린수소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까지 최소 10년~15년이 걸린다는 자료가 있는만큼 도의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소충전소에 공급될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은 도내 1곳, 즉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3MW 그린수소 생산시설’로 생산시설 가동이 원활하지
- 이청 기자
- 2022-11-24 17:29
2025-05-18_SUN
2025-04-21_MON
2025-04-18_FRI
2025-04-17_TH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064-748-1908,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제주교통복지신문. All rights reserved.
최종편집일: 2025년 05월 18일 23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