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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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물 OUT!”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9월 12일 오후 3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 - 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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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년 제13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 및 본회의 1세션 결과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방부가 주최한 '제13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2024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안보대화는 2023년에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하여 세계 각국의 국방 장관급 관료들은 물론 국제 안보 기구 및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는 국제행사이다. 9월 11일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장관,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역대 최대규모인 67개 국가(한국 포함)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9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의 개최를 축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압도적 힘과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및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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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4개 제작사 전기차 무상 특별안전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8월 8일부터 현대, 기아, 벤츠 등 전기차 업계에서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해왔으며, 9월 9일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5개사가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하여 총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한 바 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하여, 테슬라, BMW, 벤츠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등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인 전기차 약 90여개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구 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안전점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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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궁금한 개인정보 위원회 직원이 쏙쏙 알려드립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 현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된 소통공간으로,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는 현안,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는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 파라미터 변조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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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정보시각화 역량 강화로 부처 간 협업을 극대화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9월 11일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세종시 가름로)에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부처 간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교육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 양 부처는 협업 아젠다 관리·발굴을 위한 정기 포럼 개최, 양 부처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워크숍, 정례적 협업 점검 회의(월 1회 이상) 등을 개최하며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합동 워크숍에서 양 부처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 Industrial Skills Council)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되어 열리게 됐다. 워크숍 주제인 '정보시각화'는 시각화 요소들을 사용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강력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분야로, 정책 소통 및 설계의 필수분야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코카콜라·쓰리엠(3M) 등 글로벌기업, 삼성·에스케이(SK)·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정보시각화 역량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으로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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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추석 앞두고 짝퉁 1,500여 점 ‘무더기 압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4차 합동단속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만 네 번째 합동단속으로, 새빛시장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해 1~3차 합동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은 양을 압수조치했다. 이번 제4차 합동단속은 기관별로 단속 주간을 지정해 효율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서울중구청을 시작으로 서울시, 특허청·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기관별로 단속 일자를 달리해 나흘 연속 단속을 진행했다. 수사협의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빛 축제 행사(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기관별 릴레이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35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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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활성화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특허청은 9월 11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정보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검색(KIPRIS) 및 활용서비스(KIPRISplus)의 운영 상황 등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표 초성검색 서비스 등 올해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의 주요 개선 사항과 향후 특허정보 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개방 예정인 중국특허공보의 한글 번역문 등 신규 특허데이터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공보에 발명자 등의 개인주소 정보를 전체 주소가 아닌 부분 주소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수요를 파악하고, 민간의 지식재산(IP) 서비스 개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지식재산(IP) 정보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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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세계적 헬스케어 기업 대표 만나 일·가정양립 환경구축 및 여성건강 증진방안 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9월 11일 오전 케빈 알리(Kevin Ali) 오가논 글로벌 회장과 만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 환경조성과 기업 내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오가논 글로벌은 여성건강 증진에 주력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이번 면담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등을 논의하고자 하는 오가논 글로벌 측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케빈 알리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의 직접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중점을 둔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지난 6월 발표했다”고 소개하며, “인구부족 시대에 기업현장에서 양성평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일‧가정 양립 등이 실제로 적용될 때, 기업들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여성들은 부담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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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까막눈 할머니 일기상자 등 ‘기록사랑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일, 제17회 기록사랑 공모전수상작으로 ‘까막눈 할머니(글짓기 부문)’, ‘매일을 기록하다(그림 부문)’ 등 총 40점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기념을 위한 ‘나의 기록, 나의 우주’, ‘기록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①글(시·산문), ②그림(포스터·멋글씨), ③동영상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했다. 응모작은 총 796건으로, 전년대비 약 32% 증가해 이번 공모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글, 그림 등 부문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응모작 중 최종 수상작 총 40점(대상10, 금상5, 은상10, 동상15)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5점), 교육부장관상(5점)이 수여되며, 그 밖의 수상작에는 국가기록원장상이 수여된다.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작은 글짓기(시) 부문에서는 늦게 글씨를 배운 할머니의 삶을 까만 우주 속 빛나는 별에 비유한 ▲‘까막눈 할머니’(대전 글꽃중 장서율), 정비소 풍경을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삶을 떠올린 ▲‘아버지의 정비기록’(부산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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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기술과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9월 11일 ‘제23회 국제방재협력세미나’와 9월 12일 ‘방사능방재 공동연구 워크숍’을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한다. ‘국제방재협력세미나’는 국내외 재난안전 기술·정책정보를 공유하고 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 정보 제공 및 소통’을 주제로, 예측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관리 방향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정책정보를 발표한다. 세미나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방사능방재 공동연구 워크숍’은 방사능재난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민 대피계획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방사능 분야 연구자, 지자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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