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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5차(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결정 D-2, 전 도민 지급 현실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차(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전 도민 100% 지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1차 관문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는 우여곡절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2차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 상위 12%를 제외하자 민주당 대표단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내부 협의 없는 제안'이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예결특위에서는 상위 12% '부자'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돼며 그 골은 더 깊어졌다.

 

현재 예결위 위원 29명 가운데 반대 의사를 보인 의원이 더 많다.

 

하지만 안행위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이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5350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민 253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와 별도의 기간을 정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재난기본소득 위원회, 개인정보처리 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홍보물 제작 등 최소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추석 연휴를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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