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로맨스스캠과 몸캠피싱은 팬데믹 이전부터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돼 왔다. 로맨스스캠은 이메일 교신만으로 가능하고 몸캠피싱은 웹카메라를 이용한 영상통화가 가능하면서 성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 두 범죄가 더욱더 주목받게 된 것은 팬데믹 이후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로 전 세계 사람들의 외부 활동과 생활 동선이 제한되고 직장보다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과 사용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로맨스스캠과 몸캠피싱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특히나 로맨스스캠이나 몸캠피싱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된 이유는 그들 범죄 자체로도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 주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범죄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은행계좌를 개설해 돈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공식적인 피해통계를 내기도 어렵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로맨스스캠의 가장 큰 피해국인데 미국무역위원회 집계된 2020년 피해액만 304억만 달러다.

그리고 FBI 통계에 의하면 몸캠피싱 피해는 2021년 7월까지의 피해액만 800만 달러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로맨스스캠 피해 금액은 2019년 6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신고를 주저하는데 그 이유는 사법당국이 과연 자신들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때문이다. 이 두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사법관할권에 거주하고 있기에 국제공조 없이는 수사가 어렵고 배후에 있는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로맨스스캠과 몸캠피싱은 인터넷사기범죄가 아니라 국제범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검거된 아프리카 출신 국제범죄조직원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범죄행위가 지닌 국제성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이용한 로맨스스캠이나 몸캠피싱 감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도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로맨스스캠이나 몸캠피싱을 적발 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형사사법적인 차원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몸캠피싱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디포렌식코리아 홈페이지www.df-korea.com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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