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올해(7조 8,497억 원) 대비 21.5%(1조 6,897억 원)가 증액된 9조 5,394억 원이다. 환경부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국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불법 및 유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화학물질 안전 등 시급한 환경 현안들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1,832억 원 증액되었는데, 이 중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관련 620억 원을 포함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약 2,002억 원이 증액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5일간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Carbon Free Island; 탄소없는 섬, 이하‘CFI’) 정책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CFI 도민 거버넌스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지역, 성별, 연령 등 인구특성 고려한 공개방법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 추천방법을 혼용해 진행하며 도민 10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도는 도민, 에너지 분야의 사업자 및 전문가(그룹)별로 CFI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거버넌스에서는 직접 CFI 2030 핵심가치(청정, 안정, 성장)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와 에너지공사에서는 실행수단을 마련하는 방식을 채택․추진”하게 되고, “CFI 2030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난제(難題) 등이 대두되면 도민, 사업자, 전문가등과 협력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참고로 전문가 거버넌스는 제주그린빅뱅위원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사업자 거버넌스는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25일간 한전제주본부,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운
2019년 11월 한달 간 제주를 비롯 국내 전기차 주요동향을 담은 제주EV리포트 11월호가 발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전기차정책연구센터가 발행하는 제주EV리포트 11월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이에 따른 실증사업 계획을 포커스로 다루고 있으며, 그 외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본격 운영 소식, 그리고 서귀포시가 시도하는 전기차 충전과 관광의 접목 등을 뉴스로 다루고 있다. 리포트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https://www.jri.re.kr/contents/index.php?mid=0413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 지난 수년 간 전국 전기차 메카임을 자부하던 제주도가 올해 첫 위기를 맞이했다. 매년 목표달성에 성공했던 전기차 보급에 제동이 걸린 것이 첫번째다. 올해 총 6,003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었던 제주도의 실제 보급대수는 12월 현재 환경부 발표자료 기준 3,407대로 5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한달여의 시간을 감안해도 60%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서귀포 이마트 주차장에서 진행된 초소형전기차 판촉행사. 제주에서 전기차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 물론 올해 제주도의 보급목표 달성 실패는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량 출고지연과 높은 판매가 등 제조사에서 기인한 문제와 차고지증명제 확대 등 교통관련 정책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달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 정부보조금이 유지되는 2022년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 제주의 입장에서 목표 대비 60% 미만의 보급률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이다. 전기차 정책 추진과 관련한 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은 더욱 큰 숙제다. 제주도는 전기차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자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 공모
지난달 12일, 정부로부터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주역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제주도는 4일, 제주KAL호텔에서 제3차 전기차혁신성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은 오랜 노력 끝에 정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는데 성공한 행정 및 연구기관, 기업, 기관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데 있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담당직원들을 비롯 제주연구원,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JDC,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 도내 관계기관을 비롯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와 KAIST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 연구센터 등 도외 기관, 그리고 진우소프트 이노베이션, 시그넷에너지, 시그넷이브이, 지니, 에바, 민테크, 타디스테크놀로지, 데일리블록체인, 차지인, 메티스정보, 오토플러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퀸텀솔루션, 휴렘 등 특구 참여기업 15개사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저탄소정책과 강문용 주무관이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의 그간의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 번 회상
제주도는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KEVUA)와 함께 전기차 이용자와의 워크샵을 오는 6일 제주썬(SUN)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와의 토론회는 행정 중심이 아닌 실제 전기차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반영하여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산업 육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기차 사용자와의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원을 비롯해 제주도 전기차 서포터즈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급증에 따라 사용 준수 필요성이 고조되는 만큼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및 충전방해행위 근절 방안 등 전기차 이용자 주제발표와 이용에티켓 범도적 확산 방안 이용자 패널토의 등 다각적인 논의와 정보교류의 시간을 갖게 된다. 토론회 후에는 ‘2019년도 제주 전기차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하는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연간 활동사항 공유 및 제주도내 충전인프라의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개선·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서포터즈에게는 표창이 수여된다. 지난 3월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2019 제주 전기차 서포터즈’는 충전기 이용에티켓 문화 확산에 앞장 서 제주 관광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행력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주그린빅뱅포럼(공동위원장 : 김상협 KAIST교수, 김수종 국제녹색섬포럼 이사장)이 23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2019 제3차 제주그린빅뱅포럼’에서는 CFI 기본조례안, CFI 추진을 위한 조직 강화 방안, CFI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제2차 제주그린빅뱅포럼 때는 ▲ 포럼 주기적 개최 ▲ CFI 도민참여형 거번넌스 구축 ▲ CFI 위상 확보를 위해 조직․재정 확보 ▲ CFI 기본조례 설계 및 입법 조치 필요성 등을 논의한 바 있었다. 이번 제3차 포럼을 위해서는 지난 15일 제주그린빅뱅포럼추진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포럼 논의 주제를 확정했다. 원지사는“부서간 협력을 통해 도의회, 도민사회, 언론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CFI 실행력 기반 구축 방안과 그에 따른 이슈로 제기한 사항 등을 부서간 협력하여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들을 통해 제주와 대한민국을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기획을 논의해 달라”며 “실행계획이 마련되면 제주도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30년 탄소없는 섬 제주(CFI2030)를 목표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추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차 개조기술 지원에 나선다.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센터장 김경수)는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을 도내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KAIST가 개발 중인 “친환경 차량 개조․튜닝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개조차량에 대한 시연을 지난 12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 기술개발 및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후원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및 정비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강태식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 스스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변화되는 시대에 보조를 맞춰야할 것이다.”라며, “KAIST가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는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장기태 KAIST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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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1일 11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