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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POS 미설치 주유소에서 주유 시 유가보조금 못 받는다

오는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했다.


현재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78.1%인 9,129개소에서 POS시스템을 사용중인데, 국토부는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