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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단행, 재산압류 등 강력조치

  • 이영섭 기자 gian55@naver.com
  • 등록 2018.12.17 10:15:51

제주도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재산압류 등 강력조치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17일, 도내 최초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소득세 등 총 1억2천만 원을 체납한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로, 그간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 및 수집하고 거주 상황 등을 살핀 후 현장에 단속 인력을 파견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진행된 가택 수색에서 제주도는 체납자의 차량에서 현금 38만 원과 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을 압류조치했으며, 이에 체납자가 납부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납부약속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 보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압류 물품에 대해 공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해외 출입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을 진행해 가택 수색 등의 행위만으로도 향후 체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게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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