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첫 부과를 앞두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시적으로 3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오늘(22일)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부담 완화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 시설 세 분류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대규모 점포로 개정하는 등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을 세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에는 지난 4월 9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시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포함해, 2020년 부과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30%을 경감하는 내용과 교통유발계수 세분류에 대해 2019년 7월 29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사항 등이 반영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경감되는 액수는 당초 부과예상액인 4,498건․105억 원 범위에서 30%인 약 3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실․
제주시는 ‘19.4월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으로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대 중점 개선분야와 인도, 안전지대, 다리 위 총 7개소를 신고 대상으로 두고 요건에 맞을 경우(2매이상 첨부, 1분이상 초과 등) 강력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9년 총 12,629건(부과 7,736, 계도 4,893)을 처리, 이후 2020년 3월까지 총 4,837건을 처리(부과 3,431, 계도 1,406)하였다. 특히, 공공소화전 시설정비는 작년 연말까지 중점관리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등 도내 총 1,500여 개소의 공공소화전에 연석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800여 개소 이상이 제주시 관내에 설치됨에 따라 금년 3월까지 소화전에 대해 총 1,404건의 신고건(전체 대비 29%)이 처리되었다. 또한, 지난 8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면 표시가 된 소화전에서의 위반 과태료가 8만원으로 종전 보다 2배 상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차 시 운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소방차 진입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소화전 설치 주변 이면도로에 대하여 주정차금지역(158개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7월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이후 건의된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이다. 조례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우선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법정 부설주차장 있는 경우 제외) 1면만을 조성 시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차고지증명 신청 시 도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했던 불편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편의는 높이되, 타 법령과의 저촉여부, 차고지 적합성 등을 현장확인·점검하여 차고지의 적정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추포도)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외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도서지역 거주자의 주민등록지와 차량의 주 운행지가 상이하여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2020년도 봄철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30일간) 도로관리, 보수, 정비, 청결유지 등 4개 분야에 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번 도로정비 대상구간 도로 총 연장 2,835㎞로서 도에서 지방도 578㎞와 행정시에서 시․군도 2,257㎞를 정비하게 되며, 봄철 도로정비 기간 중 자체 보유 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급한 곳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포장파손 등 민원불편사항을 우선 정비하고 도로 청결상태 유지에도 병행 실시하게 된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포장도 분야) 도로 패임현상(포트홀),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파손부위 정비 및 (비탈면 분야)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점검 및 사전대책 강구, (교량․암거 분야) 교량․암거 등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보강, (배수시설 분야) 배수관 측구 등에 쌓인 퇴적물 제거 및 세굴부위 정비, (도로표지 분야)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판 정비 등 실시하게 되며, 특히 (도로청결 유지 분야) 봄철을 맞이하여 도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개학 연기, 관광객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3월 대중교통 이용객이 전년 동기대비 일평균 38.52% 급감함에 따라 36개 노선에서 51대를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다. 감축 운행은 시내버스 99개 노선 389대 중 학교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21개 노선 30대(제주시 노선 25대, 서귀포 노선 5대), 관광객 감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급행·공항리무진 13개 노선 15대, 관광지순환버스 2개 노선 6대이다. 감축운행 기간은 전년 동기대비 이용객이 90% 이상 회복 시까지 지속할 예정이나, 향후 승객 변동 추이, 학교 개학 등을 모니터링해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감축기준은 대중교통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첫차, 막차 및 출퇴근 시간대 현행 운행시간을 가급적 유지할 방침이다. 출퇴근 혼잡 시간이 아닌 범위에서 감회할 예정이며, 시내버스인 경우 현재 토・공휴일 운행시간표를 활용하고 급행버스 등은 임시 운행시간표에 따라 운행할 계획이다. <노선별 감축운행 시행 계획> 구 분 4월 11일 시행 4월 14일 시행 시내버스 311(312)번, 320번, 335(336)번, 341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애조로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서 조천읍 신촌리까지 전체 도로연장 26.3㎞가 마무리되면 2023년 완전 개통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조로 마지막 구간인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3.8km에 대하여 지난달 25일 개찰함에 따라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애조로는 구국도 일주도로와 중산간도로를 통하여 도심권으로 유입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권을 통과하는 기존 구국도를 대체하는 우회도로이다. 이번에 착공되는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679억원(공사비 403억원, 보상비 276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봉개동(회천동)에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까지 3.8㎞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한다. 주요시설은 기존도로와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차로시설 4개소 (회천교차로, 도련교차로, 삼양교차로, 신촌교차로), 저류지 1개소, 통로박스 3개, 동물이동 박스2, 수로박스 7개소가 반영돼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기존 도심권 교통정체 구간을 우회하는 신설 도로로 시가지 교통혼잡 해소와 더불어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사시 도민들의 적
제주시는 급격한 차량 증가와 한정된 도로여건 등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 이면도로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내 일방통행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추진하던 블록별 일방통행 조성사업(4개 블록 운영 중)과 더불어 구간별 일방통행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이면도로 내 교통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도남동, 삼양동, 아라동 내 이면도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남동 청사로3길 국민연금공단 인근 도로 250m구간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완료하여(찬성 87.26%, 반대 12.74%) 3월 말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고, 삼양동의 건주로3길 190m 구간의 일방통행 사업은 지난 해 8월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찬성 65.1%, 반대 31.8%, 기타의견 3.1%로 현재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교통시설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아라동 내 이면도로 중 까리따스 유치원 북측구간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검토 중으로 향후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일방통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주시는 19일,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 전역 확대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총예산 10억을 확보하여 차고지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0년 3월 현재 자기차고지 조성을 희망하는 보조사업 신청자 중 현장확인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지는 332개소에 이르며 이 중 106개소에서 사업이 추진중이다. 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개소당 최소 60만~최대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제외대상으로는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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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6월 04일 10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