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0일 오후 3시,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6회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로,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사회는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유아무상, 의무교육,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책임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를 짚어보고, 방안 제시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지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인구변화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를 언급하며,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실시를 통한 미래 유아학교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무상교육을 기반으로 한영유아학교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체제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은희 대유 유치원 원장은 서울시의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사례를 들며, 공영형유치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은 방향성의 기준이 영유아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히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유아들 안에 현존하는 차별을 제거하는것임을 밝혔다.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휘원회 위원장은 체제 전환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혁의 관점, 교사의 포용적인 교육 마인드 등이 필요하며, 현재 영유아 대상 사교육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덧붙여 언급했다.
또한,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유아교육·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0~2세에 해당하는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전문성과 특수성 인정을 통한 체제 개편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미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퇴로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회초년생인 학부모가 자녀 갖기를 포기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아 무상교육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은 부모가 원하는 장애유아교유근 대상자 중심의 의무교육지원임을 밝히며, 의무교육의 지원범위 밖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통합된 체제개편, 교육과 보육의 교사양성과정 학제개편을 통한 전문화,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재정 지원 등을 제언했다.
금일 토론회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중심의 최선의 이익을 고민하는 자리 마련을 통해 보다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연속토론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교육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런 취지로, 제가 작년 대표발의 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유아교육이 아이들 공교육의 첫 시작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유보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뜻깊은 토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튜브(채널: 강득구TV, 육아정책연구소_KICCE, 교사노조연맹TV)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금일 토론회 이후에는, ▲유아교육·보육의 미래,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가교육회의 유아교육 의제-미래 유아교육의 방향과 실행, 전달체계를 위한 제언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와 교원 정원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미래 유아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로 총 5회의 연속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