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주제로 2021.8.24. 14:00, 공동 학술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헌법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산업, 금융, 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금번 학술토론회는 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향후 과학기술에 기반한 한국경제 혁신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산업성장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경제규모 세계 10위, 연구개발 투자 규모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다만, “연구개발결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 괴리현상과 금융이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이익에 집중하는 금융의 단기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금융계와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고 3자 간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할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격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시기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특히 30조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정부 연구개발의 효과와 역할, 그리고 혁신에의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생각과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스템은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경제의 연결고리로 여겨지는 만큼, 금융을 포함한 거시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오늘의 학술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다양한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사에서,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금융분야에서의 혁신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양 자문회의가 국가 과학기술과 금융분야의 혁신을 지원하여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정승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후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정병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양향자 국회의원, 김형일 IBK기업은행 부행장,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 박상일 파크시스템스(주) 대표 등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