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목)

  • 맑음서울 18.7℃
  • 맑음제주 22.7℃
  • 구름조금고산 18.4℃
  • 맑음성산 20.5℃
  • 맑음서귀포 23.7℃
기상청 제공

사회


시도지사협의회, 정부에 개헌안 건의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1.12 10:07:4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개헌안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시도지사협의회는 기획관리실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며, 제주도는 논리 개발과 함께 타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획득하게 됐다.

 

특히, 제주도에 한정된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시도지사협의회 및 타 시․도와 협업을 통해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