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어제 제주도는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행복주택700호 건설을 최종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건설계획은 잘못된 정책임을 분명하게 표명하였습니다.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예정부지는 제주시에 마지막 남은 대단위 공공용지로 미래를 위한 토지로 소중하게 쓰여 져야 합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토지와 주택가격 급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주택가격은 2015년 8.08%, 2016년 4.00% 상승하여, 전국평균 2015년 3.51%, 2016년 0.33%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정책은 ‘주택 소유의 권리’가 아닌 ‘주거에 대한 권리(비싼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최대 6년에 불과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자신이 필요한 기간 동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은 OECD 평균 11.5%의 절반을 조금 넘는 6.1%에 불과합니다. 특히 제주도 공공임대주택은 11,184호로 전체 주택수 대비 5.2%로 전국평균 6.1%보다도 적습니다.

LH 제주지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 조천, 대정 등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며 대기하고 있는 제주도민이 2,1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희망자가 있으나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대기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700세대의 행복주택 건설은 다음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장 취약한 주거상태에 있는 저소득계층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희망 대기자가 2,176명이상인 상태에서 이를 외면하고 대학생 등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제주도민 모두를 위한 공원·광장 등 공공복지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시민복지타운을 행복주택거주자들이 점유하는 사적 공간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제주시는 현 시청사가 협소해서 약 500억원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원래 계획대로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이 함께 있어야 제주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앞으로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에 광화문광장과 파리에 개선문 광장처럼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향유하는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전국 행복주택 추진현황을 보면 LH공사가 약 9만 5천호를 추진하여 77%이상이 LH공사 소유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LH공사에서는 서귀포 혁신도시에 행복주택 200호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제주시 근교에도 대단위 공공용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천호의 행복주택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제주도는 전국 평균 기준에 맞게 행복주택이 추진하도록 LH공사에 요구해야합니다.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정책입니다. 높은 수준의 행복주택을 원하는 소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공급을 늘리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시민복지타운 내에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주시내에 시민복지타운 외에도 행복주택을 건설할 부지가 현 시청 인근에 탐라장애인복지회관 부근에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내와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천읍과 애월읍 지역 등에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택지 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노형동에 마라도 면적 6배가 되는 부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주도정을 펼쳐야 합니다.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은 도남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더욱 아닙니다. 제주도지사는 독선적인 불통행정으로 도민갈등을 야기 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