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는 11월9일‘202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실시해왔던 패널조사는 올해 9회차로, 900명(공무원 8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6개 분야, 15개 정책분야, 60개 항목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패널조사는 정책추진 집단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직사회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45.4%, 전문가의 57.0%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를 묻는 설문에서는 공직자의 44.4%, 전문가의 38.0%가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에 대하여 공직자는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44.4%,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7.4%,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24.0%, 5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4.3%로 저조했다.

이에 반해서 전문가는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38.0%,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30.0%,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0.0%, 5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12.0%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인사제도 운용능력은 2021년 대비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설문에서는 2022년 부정적 의견이 29.7%로, 2021년 26.4% 대비 3.3% 높았으며, 긍정평가는 21.0%로 2021년 27.1%에 비하여 6.1% 낮아졌다.

공정한 승진관리 설문에서는 2022년 부정적 의견이 28.3%로, 2021년 23.3%대비 5.0% 높았으며, 긍정평가는 23.1%로 2021년 29.6%에 비하여 6.5% 낮아졌다.

특별자치 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이 제주특별법 특례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공직자의 30.0%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었고,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은 62.0%로 나타나 제주특별법 특례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들의 제주특별법 활용능력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3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65.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통합에 대하여 공무원의 48.6%, 전문가의 70.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2024년 주민투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공직자의 41.3%, 전문가의 41.0%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공직자의 13.4%, 전문가의 10.0%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경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경제부지사의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45.6%, 전문가의 55.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경제부지사 신설 응답자 중 공무원의 56.2%, 전문가의 74.5%가 경제부지사를 1명 증원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2021년 701억원의 적자를 냈던 직영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85.4%, 전문가의 92.0%가 운영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대언으로서 책임운영기관 도입에 대하여 공무원의 40.0%, 전문가의 62.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지사의 공약과 관련하여 상장기업 20개 육성 또는 유치공약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39.6%, 전문가의 33.0%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공직자의 46.0%가 긍정적인 반면 전문가의 54.0%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도지사의 공약 중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공무원은 환경관리 분야(14.8%), 민생경제 분야(13.3%), 도민화합 분야(9.7%)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환경관리 분야(14.3%), 민생경제 분야(12.0%), 보건안전 분야(12.0%), 복지구현 분야(12.0%) 순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공약 중 정책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분야로 공무원들은 주민자치 분야(14.2%), 제도개선 분야(11.7%), 문화체육 분야(11.0%) 순이며, 전문가들은 주민자치 분야(13.7%), 문화체육 분야(11.7%), 관광 분야(11.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