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8일 민생 안정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제주도와 도의회는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회복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공동 대응 ▲제주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협력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 부여 등 선도적 제주의회상 구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등에 긴밀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합의문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요보호아동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하고, 긴급생계지원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구축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를 위해 공공서비스 필수 인력 등 행정적·재정적 투자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비 확보단’을 설치해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편성’을 통해 청년과 사회취약계층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편익분석 등 현 행정체계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절충하며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논의했다. 제주도는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 눈높이에 적합한 공직후보자를 선발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을 포함한 직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와 선도적 제주의회상 정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등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 부여로 미래지향적 의회상 구현에도 함께 노력한다.

4·3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보안 입법, 4·3 일반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등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도 합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생경제를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제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향후 예산편성과 도정 운영 과정에서 도정과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의회는 도민 사회 고통과 걱정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함께했다”며 “때로는 앞에서 끌고 때로는 뒤에서 밀며 제주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함께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민선8기 오영훈 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직후인 7월 8일 긴급정책간담회 이후 꼭 2달 만에 이뤄진 자리다.

[민생 안정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공조 합의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민생 안정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실현을 위해 도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도와 의회가 긴밀한‘정책 공조’를 실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요보호아동 등 고위험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긴급생계지원,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구축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를 위해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등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투자에 공동으로 협력한다.

2. 청년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관련 산업육성과 도민 생활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내년도“민생 맞춤형 예산편성”기조 속에,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국비확보단』을 설치하여 원활한 국비 예산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3.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관련하여‘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민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도와 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절충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

4. 도는 인사청문 요청 전 도덕성 검증 절차를 더욱 엄격히 실시하여 도민 눈높이에 적합한 역량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발하고, 도의회는 지역 현안을 포함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5.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와 함께 선도적 제주의회상 정립을 위해 도지사는 적극 협력하며, 이에 따라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 등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 부여 등 미래지향적 의회상 구현에 도와 의회는 함께 노력한다.

6. 4·3 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보완입법, 4․3 일반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공동 추진한다.

2022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