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금) 10:30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공정거래의 날’은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개최되어 올해가 스물한 번째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최진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유공자 등 9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이를 위해 공정경제 3법을 제ㆍ개정하였다”고 말했다.

이런 법ㆍ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총수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생 결제‘ 제도 등을 확대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강화와 함께 제도도 보완하였다”고 언급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공정거래의 원칙이 더 분명하게 확립하려면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며, 현 정부에서 다 못한 일들은 차기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할 ‘공정경제’가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시상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 시장경제 질서가 선진화되고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공정위도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집중해 왔고, 특히 시장 변화에 맞게 40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부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우리 경제에 신(新)양극화의 모습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 25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정책개선, 경제분석 등 공정위 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각각‘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김용열 홍익대학교 교수와 한국유통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및 정책연구에 기여한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기업집단ㆍ소비자정책 등의 자문위원으로 공정거래 정책발전에 기여한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공정위 행정처분 사건의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으로 활동한 황치오 변호사와 김설이 변호사, 공정위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공정거래 제도발전에 기여한 이화령 KDI 연구위원 및 기업집단정책 자문활동 등으로 기업집단정책 제도개선에 기여한 이재호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경쟁법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과 자문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발전에 기여한 김현철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상걸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정영석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손석림 에스앤케이항공 팀장 등 5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ㆍ운영,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 SK에코플랜트(주) 김관용 그룹장을 비롯한 12명과 한국공항공사 등 2개 법인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