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3.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 논의했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될 우려가 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분야 외에도 중소기업, 정보통신(ICT) 부문을 포함하여 폭넓게 점검했다.
(수출) 2월까지의 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다만,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영향 가시화 조짐을 보이는 만큼,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다.
(금융) 對러 금융제재 동참 방침 발표의 후속조치로 美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했다(3.1).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내기업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했다(3.2).
(공급망)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은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아직까지 수급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對러시아·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중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소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개발 등 지원한다.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産 식용 옥수수 18만톤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 짐에 따라 대체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5만톤을 추가 확보했다.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실수요업체·협회 중심)를 통한 일일 점검체계 가동을 개시(2.28) 하고, 업계애로 해소를 위한 식품수출기업 상담센터(aT) 운영한다.
(중소기업) 사태 장기화시 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진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등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기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1' 가동(3.2), 중소 수출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납품대금 회수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2'·특례보증3' 지원한다.
(ICT) 우크라이나 사태 및 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따라 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이다.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 파악(2.24~) 및 공급망 위험요인 조사(3월중)를실시하고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NIPA) 중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했다(2.28).
범정부 사이버위협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2.25)하는 한편, 향후 국내 위협 증대시 위기경보 상향(현재 ‘관심’단계) 등으로 적극 대응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각 산업별·부문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향후에도 지속 고도화하는 한편, 기 구축한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 부문의 대응계획 뿐만 아니라 업종별·부문별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여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