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고,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고 전한 뒤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현재 방역 상황을 전한 문 대통령은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 수가 목표를 넘어 6,200여 개에 이르고 있는 등 의료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재택치료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도 방치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충분한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배포되며, 개학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무상 공급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피며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고 전한 문 대통령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들께서는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 않았고,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일상회복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모두발언이 마무리된 후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에서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복지 정책의 실현을 지연시키기도 했고 촉진시킨 면도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 정부의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우리 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