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24개 장관급 기관 중 유일하게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모든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런 평가의 결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융합한 혁신부처로서 장·차관과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코로나19, 디지털 뉴딜 등 국정현안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의 부문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데이터 댐 구축, 인공지능 및 5G 융합 확산 등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강화했으며,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인재양성, 디지털배움터, K-사이버방역 등 디지털 포용사회 및 안심국가 기반을 확립했다.
또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는 2배로 확대((’17) 1.26→(’22) 2.55조원)하고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정립으로 ‘21년에는 국가R·D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규제혁신 부문)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인 ‘데이터’의 산업육성 전반을 아우르는 법체계를 완성하고, 소상공인·농어민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역케이블TV 상품판매, 고품질 공공Wi-Fi 서비스 제공 등 국민 생활에 편익을 증진시켰다.
(정부혁신 부문) 청각·시각장애인 코로나19 의사소통 지원 수어통역서비스 손말이음센터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전국 공공와이Wi-Fi를 확대 구축하여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AI 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로 수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 누리호 발사, 디지털 뉴딜 등 주요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테마별 기획홍보, TV 광고, SNS 영상 등 친근한 홍보방식으로 국민공감을 제고했다.
(적극행정 부문) 과기정통부 자체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코로나19 백신예약시스템은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부분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 평가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로 ①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 ②디지털 뉴딜, ③누리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이 있다.
첫째, 마스크 앱, 원격교육 시스템 안정화 등에 이어, 민·관 협력을 통한 백신예약시스템 개선으로 최대 111시간 이상 대기에서 10분 이내에 예약이 가능하도록 원활한 백신접종 예약을 지원했다.
이는 민·관이 합심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ICT 민·관 협력 체계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 비상 상황 시 활용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국내 데이터 시장 성장(14.3%) 및 非ICT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견인했으며, 디지털배움터, 닥터앤서 개발 등은 현장중심·국민 편익 증대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과제, 적극행정, 정부혁신 등 다수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디지털 뉴딜의 성과는 국가 전체로 확산해 나가는 중에 있으며, 메타버스를 비롯한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보다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첫 발사로 자주적 우주개발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시행하여 복잡한 부처별 연구개발 관리규정(286개)을 단일화했다.
누리호 1호 시험발사로 우주개발을 추진력있게 진행하여 달탐사, 항법, 위성 등 민관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국가과학기술 추진체계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임혜숙 장관은 “이번 결과는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혁신의 원천인 두 기능의 융합을 통한 국가 혁신과 발전이라는 소임에 충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과기정통부 전 직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제 회복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