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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새해부터 바뀌는 산재보험 제도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31 08:26:36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재사고에 대한 지원을 더욱 든든하게!


 대학 실험실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장례비 선지급 지원


산재사고에 대한 지원을 더욱 든든하게!

• 대학(원) 실험실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장례비 선지급 지원


산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원청과 대기업의 산재보험료율 할인·할증제도 개편

• 하청 근로자 재해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보험료율을 할증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은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도록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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