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정임대료’로 확인해보세요!

11월 29일부터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의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임대료가 뭐길래?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정임대료 어떻게 결정될까?

① 상가건물 상권의 주요 정보 및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으로 임대료 제시

②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공정임대료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

- 경기도(수원·고양)

-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

-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 시행 후 전국 확대 예정

1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