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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주도, 체납세금 징수 194억원 목표, 고강도 행정조치 나서

제주도는 10일,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94억 원으로 정하고 행정시, 읍면동 공조체제를 유지 하반기 집중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이월액 482억의 35%인 168억을 목표로 징수활동 전개하여 현재 85.7%인 144억 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액에서 26억 증가한 19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고액, 상습 체납자의 고급차 또는 외제차량 집중 공매 실시와, 출국금지 요청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높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심 등이 진행되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명단공개 1차 대상자로 심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10월 중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골프장 분리 공매가 추진된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소액 체납자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결손 처분 등도 병행함으로써 재활 의지를 가진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