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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체납세금 징수 194억원 목표, 고강도 행정조치 나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0.10 10:42:58

제주도는 10일,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194억 원으로 정하고 행정시, 읍면동 공조체제를 유지 하반기 집중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이월액 482억의 35%인 168억을 목표로 징수활동 전개하여 현재 85.7%인 144억 원을 징수했고,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액에서 26억 증가한 19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고액, 상습 체납자의 고급차 또는 외제차량 집중 공매 실시와, 출국금지 요청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높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심 등이 진행되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명단공개 1차 대상자로 심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10월 중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골프장 분리 공매가 추진된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소액 체납자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결손 처분 등도 병행함으로써 재활 의지를 가진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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