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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기대 의원, “범죄소년 재범률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대구경찰청 SPO는 부족”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0.13 09:33:54

3년 연속 SPO 현원, 정원 못 미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대구의 범죄소년 재범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학교전담경찰관(SPO)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3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대구경찰청의 SPO는 38명이다.


정원 49명에 비해 11명이 적은 70% 수준이다.


최근 3년동안 대구경찰청 SPO를 살펴보면 계속 정원 49명에 못 미쳤다. 2018년은 44명, 2019년은 48명, 2020년에는 44명이었다.


양 의원은 “대구의 경우 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교생이 살아생전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있다”며 학폭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구의 소년범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소년문제 및 신종범죄 유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학교폭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부족한 SPO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 6월 현재 소년범의 재범율은 전국 평균 31.0%이다. 그런데 대구의 경우 3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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