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승인했다면 규정이 개정됐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2024.05.08 10: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