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임시회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음악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적인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음악산업 관련 기업, 단체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음악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에 관한 사항, 음악창작물의 제작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지역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대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악 창작자의 지역 유입을 통한 음악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음악창작자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수립시, ‘도민 행복을 측정’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심사에서, 2020년 기준 제주도민 행복감은 전국 최하위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GRDP(지역내총생산) 대신 도민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내총행복지표(GRDH)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대표하는 지표로 GDP가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지역경제성장률을 대표하는 지표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인데, 이는 ‘성장의 양’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성장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감이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GRDH(Gross Regional Domestic Happiness) 등 새로운 성장지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2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5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제425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2024년 교육행정 주요업무 보고가 이루어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57건(조례안 15, 동의안 39, 결의안 1, 청원 2)의 의안을 심의ㆍ 의결한다. 특히, 지난 3월 25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된다. 한편,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12일간 예정되어 있으며, 그 중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올해 첫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3월 26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동복리 체육센터 공터 일원(구좌읍 동복리 1736번지)에서 의원 및 직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환경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하여 조성된 동복리 체육센터 부지 내 미활용 부지(임야)에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동백나무 300본을 식재했으며, 또한,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식재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함께 했다. 이어 도내 전 지역 사업장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처리 과정 견학과 더불어 제주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 “나무심기에 동참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천에 최고의 방법이며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의무”라며 나무심기 실천을 강조했으며, 또한,“4.3사건 희생자들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6세~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특별휴가)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현재 육아시간 특별휴가가 5세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세~8세 자녀의 경우 실제 돌봄 및 자녀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많은 바, 특별휴가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권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가 6~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도입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조례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16명의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강성의, 강하영, 박두화 의원을 비롯하여 세무사, 교수, 금융분야 경력자 등 재정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강성의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도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주길 당부하며,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향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강성의 의원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적법성은 물론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뱡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제425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5일에 위원회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한국관광공사의 중문단지 내 공공용지에 대한 민간매각 부지 확인과 조만간 개관 20주년을 맞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운영 현황 점검 및 202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주경기장으로 사용 예정인 강창학 종합경기장과 그 일원의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를 위해 계획됐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은, 관광교류국에 대해 “감사원 지적과 같은 사례가 차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게 처리 절차 준수”를 당부하며, “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용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대해서는 “평화의 섬 제주을 알리고 국제평화협력 구축을 위한 센터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으며,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에는 “26년 전국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 확충에 보다 세심한 노력과 안전한 체육시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강연호 위원장)는 제42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RIS 운영현황 및 RISE 운영계획”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 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의원은 “RIS사업의 핵심보직자가 1년도 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사업운영의 책임자인 총괄운영센터장 2024년 2월말 이후 공석이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대학교육혁신본부장도 약 5개월 재직 후 변경됐고, 행정에서 파견된 3급 부센터장도 4개월만에 변경되고 있어 사업운영의 방향성 및 연속성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조직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주요 보직에 대한 재직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등 인사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갑)은 “연초에 도지사가 발표한 2024년 도정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사업비 2,135억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이 빠져 있는 상황으로, 도지사가 사업의 중요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제주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는 3월 2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특위 출범 31주년을 기념한 참배를 통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 완료됐음을 4·3 영령들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993년 3월 20일 제4대 도의회에서 처음 구성됐고, 올해 3월 20일 출범 31주년을 맞는다. 이에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 제단을 참배하며, 4·3특별법 영문 법령 용어 수정 사항을 4·3영령께 보고드리고, 위패봉안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하여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서귀포시 농촌협약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서귀포시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귀포시 특성에 맞는 365 농촌생활권 조성 및 읍면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서귀포시 농촌협약(총사업비 579억 원/국비 333억 원), 감귤산업 위주의 과수산업 구조에서 제2의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농촌진흥청 육성 키위 신품종 특화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278억 원/국비 60억 원), 개별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및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신규(증설) 사업(총사업비 147억 원/국비 73.5억 원) 등 3개 사업 총사업비 1,004억 원 중 2025년 국비 32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현재까지 9개 부서에서 22개 사업에 대하여 중앙절충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국비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선제적 절충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