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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전 도민 100% 지급 타당한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전 도민 100% 지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기도가 자체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 액수가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의 지급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정부 심의 없이 광역·기초단체장이 지급 규모, 대상 등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도는 전 도민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 지급한 전국 15개 광역 시·도(강원, 경북 제외) 중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지난 1월 도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으로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천91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머지 광역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9천 398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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