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 등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거나 사고를 내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받게 되거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물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게 됐다면 운전자 의무 이행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간혹 지나친 형벌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실형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교통사고 변호사로부터 양형 요소에 대해 조언받고 사건이 충분히 이성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음주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사건 초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면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 이외에도 벌금형이나 실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이르게 되는 행정적인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하나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재를 한꺼번에 받게 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질타를 받을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뺑소니변호사로부터 필요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상황이더라도 분명히 고려되고 참작돼야 하는 요인들은 존재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으로 간과되기 쉬운 감형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판부로부터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교통사고전문 김소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