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기에 중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
 
최근 울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만취한 상태로 300m가량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들을 살펴보면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당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차량 주행을 했다면 죄책이 무겁게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범법으로 다뤄진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구분되는데, 초범일 경우라 할지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돼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간혹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를 시도하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한 행동은 오히려 본인의 처지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개인의 생명은 물론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엄격하게 다뤄진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 동일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동일한 전과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