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할 때 적용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단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 혐의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 만큼 처벌 수위 역시 높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업무상 배임죄는 일상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영업비밀을 유출해 업무상 배임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절한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될 수 있다. 업무상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만약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피해 액수가 발생한 업무상 배임이라면 이때부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은 최대 무기징역, 적어도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편취금액, 경로 등을 밝혀야 한다. 또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일상에서도 충분히 업무상 배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범죄에 대한 의도성과 손해 및 이득액 등 세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가중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