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장 불공정 하도급실태 점검완료

  • 등록 2017.10.25 1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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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등에 대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는 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민간 발주 대형 건축공사장의 실태조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 지침을 안내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일조 했으며, 점검현장에 사전점검계획 알림 서비스로 인하여 실태조사시 적극적인 협조로 실태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점검현장 60개 현장 중에는 하도급 관련 계약 등 전반적으로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30개 현장(50%)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및 하도급계약 내역에 건강보험료 등 미반영으로 총 48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선명애 sma2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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