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과거 제주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견인했던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한 감소세를 넘어 기존 자본마저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투자 유치 정책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7일 도내 투자 유치 관련 기관 및 경제 지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제주 지역의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수천억 원대 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던 기존 사업들마저 전면 백지화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 투자 유치의 최대 실적으로 꼽히던 대형 복합 리조트와 관광 단지 개발 사업들이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한 외투 자본 이탈의 기저에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 난개발과 환경 파괴 논란으로 도민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것이 뼈아픈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중국 자본 중심의 맹목적인 콘도 분양형 개발 방식이 제주의 고유한 생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비판적 성찰이 행정 내부와 도민 사회 전반에 확산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사업 승인 이후에도 환경 영향 평가와 경관 심의 등 겹겹이 쌓인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결국 자본 철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는 단순한 양적 자본 유치를 넘어 정보통신기술과 청정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 분야의 건전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질적 성장 체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급선회하고 있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투자자 이탈을 막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 훼손을 엄격히 차단하되 합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 인허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 자본이 단순한 부동산 투기에 머물지 않고 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 진흥 지구 지정 요건을 개편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지표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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