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민 후 병역을 감면받게 한 브로커와 의뢰인 등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김 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의뢰인들을 유인한 뒤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61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면탈자 중에는 현직 의사와 골프선수, 전직 프로게이머 선수 출신 코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 씨가 상담해준 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가장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브로커 구모씨와 김모씨 및 나머지 병역면탈자 다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