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들에 대한 100% 재난지원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내 31개 시·군이 경기도가 재정부담을 더 하는 방식으로 전체 지급에 합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재명 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이 있는 SNS 대화방을 통해 곽상욱 협의회장 명의의 건의문을 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추가 재원 부담을 도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 교부세가 적어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지급에 지방비(10%)를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A그룹에 대해선 도가 나머지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원을 전액 부담해달라는 내용이다.

 

A그룹에 속한 곳은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시로, 이들 지역에서는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데만 시 자체 예산이 각각 219억원, 215억원, 189억원, 185억원, 18억원, 52억원씩 소요된다.

 

안산·안양·부천·고양 등 B그룹 4개시는 12%에 대한 재원을 경기도와 8대 2로 하되 부족 재원은 도가 추가 부담해줄 것을 건의했다. 나머지 21개 시·군은 재원을 경기도가 8, 시군이 2로 나누되, 여력이 된다면 8.5대 1.5 혹은 9대 1 정도로 검토해달고 요청했다.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은 “각 시·군의 다른 재정 상황을 고려, 단체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와 재원분담 방식을 다르게 한 건의문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은 이제 경기도로 넘어갔다. 지급 여부는 물론 재정 분담방식을 놓고 시군 별 이견이 갈렸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문제가 최종적으로 합의된 만큼 경기도는 내주 중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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