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 1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전체 지원 대상 113만 명 가운데 약 90만 명에게 1차로 나간다. 나머지에게도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당정은 자영업 손실보상제 관련 보상금 지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법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반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에서 나오는 절충안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12조원이 필요하다. 소득 하위 80%에 25만원씩 나눠주는 정부안(10조4000억원) 대비 1조~2조원가량이 더 든다. 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등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 규모를 소폭 늘리면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정부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안의 골자는 ①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10조7,000억 원) ②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 원 희망회복자금(3조9,000억 원) ③동네 상권에서 카드를 더 쓰면 환급해주는 캐시백(1조1,000억 원) 등이다. 이중 민주당은 ①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고 ② 또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높여 최근 '3인 이상 모임 금지'(4단계)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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