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원대상,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하위 소득 80%지급입장이며 여당은 80%이상 확대해야 된다(전 국민 100%)는 입장을 보이며 차이를 두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에서는 어쨌든 전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며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에 대한 예산을 조정해 국채 상환이나 카드 캐시백 재원을 줄여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빠르면 내달 하순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1차신속지급대상이며 정부 추경안이 처리되는데로 진행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등 금년 2차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맞벌이 부부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소득하위84%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에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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