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해 실효시킬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1만 3,569건이던 것이 2015년에는 2만 3,063건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