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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나서… 무단점유 단속

임의순 기자 기자  2019.04.25 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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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 휴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및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전체 72,792건 67,501천㎡ 규모이며, 70여명의 조사원이 투입된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929건의 무단점유가 적발되어 이 중 161건에 대하여 1억 6천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