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시행했다. 지난달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시민공청회를 마치며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이용 편익을 위해 수십 차례 용역을 실시했지만, 지금의 용역은 내년 8월을 시행 목표시기로 설정하여, 전담조직과 예산 568억을 투자하여 의욕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3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제주도청에 접수된 대중교통 불편 신고는 2013년 156건에서 2014년 371건, 2015년 45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 했으며,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총 231건이 접수됐다라고 발표했다. 한 달 평균 27건 가량의 민원이 제기된 셈이다. 신고 현황을 보면 승차거부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친절 46건, 출발·도착 지연 32건, 결행 19건 등의 순이었다.
대중교통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져야 정책이 성공하고,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위의 발표한 내용에서 보면 현재 대중교통을 도민들이 외면하는 이유를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다. 대중교통은 신속성, 쾌적성, 접근성, 친절성 등이 담보가 되어야만 한다.
대중교통체계 개편내용을 보면 신속성과 쾌적성은 일정 정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출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정류장까지의 접근성과 운전기사의 친절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되지 못한 듯하다.
급행버스와 환승체계에 큰 변화를 준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친절 서비스 부분이 향상되지 않으면 또다시 대중교통을 외면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민원 발생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는 이유로 민원 신고 내용만으로는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 시정·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접수된 불편신고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시정·경고(132건) 처분에 그쳤다. 친절 교육이 포함되는 현행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도 1년 4시간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된다.
향후 제주도청에서는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개선되면 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친절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소 이상적인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경영서비스 평가도 2018년도에야 적용될 수 있어서 내년 8월 시행이 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출발부터 허술한 준비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된다.
모든 제도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행 시 발행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만이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신뢰받는 행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대중교통 관련 민원사항들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친절 서비스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기존에 용두사미로 끝난 수많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금번 시행하려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