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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지노 사업장 불법행위 검사 권한 확대

이영섭 기자  2019.03.05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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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이 지난 2월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카지노 분야 자금세탁방지의 검사 및 일부 제재 권한을 제주도가 수행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실시하던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 실질적 감독이 가능해졌다.

 

다만, 카지노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기존대로 직접 수행한다.

 

제주도는 정상적인 검사 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해, 시행초기 도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주 지역 카지노의 자금세탁방지 이행실태를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게임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감독기법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