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 KOSIS 조사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혼인 건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에는 21만 4천 건으로 전년도 23만 9천 건 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 건수 하락과 함께 이혼 건수 역시 2019년 코로나 팬데믹 현상 이후 감소하여 지난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7년도 10만 6천 건에 가까운 10만 6,500건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도 평균 이혼 나이를 살펴보면 남자 48.4세, 여자 45.5세로 초혼 연령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더라도 평균 혼인 유지 기간이 10년은 넘었을 것으로 보여 이혼소송에서 외도로 인한 상간자소송 및 양육권이나 친권, 양육비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중 누구의 소유인지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산 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액수와 분할 방법을 판가름해야 하는데 누가 얼마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나누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전 민사소송의 판례를 살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재판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의 의견 중 더욱 타당성 있고 논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런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에 대해서도 만일 상대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이나 외도,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단서나 관련 자료, 증언을 토대로 양육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합의로 이혼을 하게 되는 일도 있지만 당사자 간에 완벽히 의견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결국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변호사 선임 없이 오롯이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내하기에는 많은 시간 할애와 감정적 소모가 필요하게 되므로 법률사무소와 적절한 이혼 상담을 통해 이혼 이후에도 지속하는 나의 삶과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이라면 더욱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장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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