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4월 24일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5기 보수교육 교육생 1만 4천 명을 모집한다. 한기대는 올해 총 6만 명의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교육생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교육생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총 10개 권역(천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시흥, 전주, 창원)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교직 분야 전문 교육은 기초교육, 기본교육(교직),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직업훈련교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하여 5대 역량(기본역량, 교수학습평가역량, 훈련생 지원 역량, 행정 역량, 조직관리 역량)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 제고를 위해 뇌과학 기반의 장기 기억 학습 전략이 전면 도입됐으며, 생성형 AI 과정을 비롯한 11개의 신규과정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규과정은 ▲인공지능(AI)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진행하여 오는 30일에 마감한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4년 임업직불금 심사에서 제외되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영주들은 서둘러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내 주변 임업경영인들끼리 서로 누락되지 않게 챙겨주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시중 은행들이 고금리 기조 속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업과 가계주택 대출의 문턱은 낮추고, 신용대출은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금융여신 상황을 살피며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 지원, 이자 차액 보전 등 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2차 경제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도내 기업·가계 여신 동향을 점검했다. 홍수성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장이 ‘제주지역 여신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뒤 오영훈 지사 주재로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는 제주지역 10개 금융기관장과 경제, 미래산업, 문화·관광, 1차산업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올해 1월말 기준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39.2조원(기업대출 20.2조원, 가계대출 15.5조원, 공공 및 기타 3.2조원)으로 2016년을 고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기업대출 비중(96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국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조직들이 국내 방산기술 탈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취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업체를 직접 침투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를 해킹하여 방산 업체의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주요 서버에 무단으로 침투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를 통해 공격 수법 등을 확인했으며, 경찰청은 ▵공격에 사용한 아이피(IP) 주소 ▵경유지 구축 방법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 보호조치를 병행했고, 특별점검 과정에서 일부 피해업체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해킹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이 방산기술 탈취라는 공동의 목표를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오후 2시 국가철도공단(대전)에서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신규 철도사업 발굴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국가철도망의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강연을진행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현황을 발표한다. 2부는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5월에 있을 지자체의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철도망을 확충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해 주길 기대한다” 라고 밝힐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 ․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 BJ 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이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여성리더 양성과정 교육생 47명(전국 지자체 6급 여성공무원)이 23~26일 제주에서 현장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리더 양성과정은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젝트로, 이번 제주 현장교육을 통해 리더십 특강, 제주목관아 및 추사관 견학, 한라산 및 곶자왈 탐방 등 제주의 역사·자연문화를 체험한다. 교육생들은 현장교육 첫날(23일)에 제주복지이음마루에서 ‘제주역사를 통한 리더십 특강’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정책연수원은 이번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퍼포먼스와 함께 제주고향사랑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및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도내 2개 전통시장에서‘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 환급행사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제주동문시장(수산, 공설)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진행된다. 시장별 운영시간은 제주동문시장(수산, 공설)인 경우,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며,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환급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옥돔 등 대중성 어종과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용 제품까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운영기간 동안에 1인당 최대 4만원(1주일 2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 국내산 수산물 34,000원 이상∼67,000원 미만 구매 →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 - 국내산 수산물 67,000원 이상 구매 →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 한편, 4월‘온누리상품권 환급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기업인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화순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월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서천 특화시장 상인, 경산 경제자유지구 입주기업, 장애인 기업인들의 고충 30여 건을 접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내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임직원 대상 ‘만원 임대주택’ 지원 기준 완화 ▴근로자 기숙사 등 숙소지원 ▴광주-화순 간 교통인프라 확충 ▴단지 내 어린이집 설립 등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검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는 백신과 생물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임상, 생산까지 원스톱 지원 기반을 갖춘 백신 특구로 앞으로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