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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매거진

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나서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내년 1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총 26만개소로 예상된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13년도의 14만개소 대비 약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6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시설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별 세부 조사항목은  최소 6개에서 최대 약 8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고,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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