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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전기차 추가보급안, 야당 반대에 발목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4.09 10:21:50

올해 전기차 보급규모를 20,000대에서 28,000대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야당과 일부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청년 일자리와 조선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정부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에는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를 8,000대 확대해 총 28,000대로 늘리는 방안이 담겨있는데, 이는 올해초 환경부가 추진한 30,000대 규모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20,000대로 축소되었음을 감안하면 원안으로 돌아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추경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세 예산이 확보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추경을 통해 완성차 기업과 충전기 등 관련 중소기업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전기차에 비해 특정 대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된 수소차에 대해서도 여러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수소차 제조사를 비롯 몇몇 언론에서도 수소차와 전기차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전기차 추경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8년 전기차 민간보급은 최근 코나EV의 출시와 함께 보조금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어 니로EV 출시에 맞춰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코나EV와 니로EV 등의 사전예약자수에도 못 미치는 20,000대 규모 예산으로는 전기차 보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업계와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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