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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제주도, 9월 렌터카 감축 앞두고 도외업체 증차 원천차단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과 관련해 렌터카 업체들이 대대적인 신규등록과 증차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19일,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일주일 간 렌터카 업계의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이 약 2,773대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 기준 연평균 2,857대에 육박하는 수치로, 감차 정책 시행 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렌터카 업체의 움직임이라고 제주도는 파악하고 잇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에 따라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강력히 차단하고, 행정지도를 통한 증차억제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한 진입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렌터카 차고지는 인허가 제한일부터 수급조절계획 시행  이전까지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가 한시적으로 제한되며, 증차인 경우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최고치로 적용하고, 기존 적용되던 차고지 감면율 30% 적용에서도 배재해 증차신청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지부에 주사무소 등록이 된 렌터카 업체의 경우 제주도에서 영업소 증차 등록 신청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 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명령을 시행하여 증차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렌터카 증차 및 유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긴급조치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숙원이던 「렌터카 수급조절」시행 취지를 퇴색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릴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하게 될 「렌터카 수급조절」은 업체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하여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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