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오는 24 ~ 26일 3일간 제주 ICC에서 개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36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제주도가 공동 후원한다.

 이번 비전회의는 ‘대한민국의 새지평!’을 슬로건으로 관련 학회와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담론을 형성하고, 국제 간 비교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36개 학회 등이 대거 참여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비전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지치분권 로드맵’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첫째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개막세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를 주제로 국제세션을 개최하며, 저녁 환영리셉션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환영사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개막식 행사에서는 송재호 조직위원장의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강창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둘째날에는 정치, 경제, 행정, 국토, 정책, 자치․사회, 지리, 농업․농촌, 지역의 9개 주제 분과로 주제세션이 열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리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지역발전위원장, 분야별 학회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날 마지막 세션으로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 개최돼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제주도지사, 제주-세종 특위 위원 등이 참여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완성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마지막 셋째날에는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종합세션이 열려 주제 분과별 대표자 등의 정리 발제와, 각 학회 대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끝으로 이번 비전회의가 마무리 된다.

제주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대통령 약속사항이기도 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비전회의를 통해 제주형 분권 모델의 완성이 국가 발전 전략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