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성능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이 현실이 됐다.

환경부는 17일, 올해 2만대가 보급될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을 차량 연비 등을 기반으로 한 등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차종과 상관없이 대당 1,400만원이 지급되던 국가보조금이 최대 700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

현재 보조금 지급대상인 승용 전기차 중 4월 출고되는 코나EV와 7월 출고 예정인 니로EV, 쉐보레 볼트EV, 테슬라 차량 등이 지난해보다 200만원 감소한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으며, 그 외 대부분의 차량은 지난해보다 적게는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이 감소했다.

기존 인기모델인 아이오닉의 경우 지난해보다 280만원 보조금이 줄어들어 신형모델인 코나와 니로, 볼트 등에 선두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이며, 쏘울EV와 SM3 Z.E. 역시 보조금이 400만원 가까이 줄어들어 고전이 예상된다.

특히 보조금이 706만원으로 책정된 레이EV는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보이며, BMW와 닛산의 차량 역시 지난해 대비 600만원 가까이 보조금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상실됐다.

이처럼 환경부의 보조금 차등지급 발표에 따라 올해를 전기차 활성화 원년으로 삼으려던 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아직 충전기, 특히 공동주택 가정용 충전기의 보급이 충분치 않은 사정에서 보조금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의욕이 꺽이는 것은 아닌지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2030 정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제주도 역시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 보조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올린 대전과 전남, 경남, 경북 등과 달리 제주도는 2016년과 동일한 600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전기차 구매비용은 줄어든 환경부 보조금과 세제혜택, 거기에 갈수록 상승하는 차량 출고가 등이 겹치며 최소 400만원~800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제주도가 가장 우려하는 '세컨드차량으로의 전기차 구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매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대부분의 도민들이 내연기관차로 눈길을 돌리는 와중에 정작 제주도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세컨드차량 구입에 지원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보조금 축소 및 차등지급에 대해 성급한 정책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다.